로그인독립영화링크사이트맵 RSS 피드
  • 한독협소식
  • HOME > 한독협 소식 > 한독협소식
[논평]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의 영화계 공작정치 철저히 수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화진흥위원회로 조속히 재편하라!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식 / 2017.09.19

전국독립영화정책네트워크
 

 



 


[논평]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의 영화계 공작정치 철저히 수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화진흥위원회로 조속히 재편하라! 
 


9월 11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국가정보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 시절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내 특정인물·단체의 퇴출 및 반대 등 압박활동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화예술계에 대한 국정원의 공작정치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7월부터 진행되었으며,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연예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밝혀졌다. 

독립예술 영화인들은 오래전부터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된 좌파문화예술인들에 대한 감사 및 독립영화전용관과 영상미디어센터 사업 파행 등이‘문화권력 균형화 전략’에 따른 정부 차원의‘독립예술영화 탄압’이라는 의혹을 제기해왔다. 

이번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발표는 지난 9년간 자행된‘독립영화 죽이기’와 진배없는 영화계 공작정치가 사실이었음을 입증하고,‘문화계 블랙리스트’사태가 비단 박근혜 정부의 지원배제 사건이 아닌,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지속적으로 자행된 국가폭력임을 보여준다.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의 영화계 공작정치 철저히 수사하라!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독립예술영화인들은 영화 진흥 정책의 복원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 5월 30일‘영화정책 의견수렴 토론회’(주최 문화체육관광부)를 시작으로 다양한 토론회 자리에서‘영진위 2018년도 독립예술영화 사업계획’의 문제점과 개선안을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이런 지속된 독립예술영화인들의 요구는 묵살된 채,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정책을 답습한 ‘2018년도 영화발전기금 예산 정부(안)’이 확정되었다. 

‘2018년도 영화발전기금 예산 정부(안)’은 독립예술영화계가 요구해온 독립영화전용관 지원 사업의 복원, 독립영화제작의 지원 확대 그 어떤 것도 반영하지 못한 채, 독립?예술 영화 제작지원금은 17년 대비 동결, 독립/예술/저예산/다양성가족영화 제작지원으로 통폐합 되었다. 

더욱이 영진위가 주체한 지난 9월7일‘2018년도 영화발전기금 예산 정부(안) 심의경과 설명회’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2017년 5월 발표된 ‘독립영화, 예술영화, 저예산영화에 대한 제작 지원 확대’를 주문한‘2017년도기금존치평가보고서’가 아닌, ‘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예술영화, 애니메이션영화, 소형영화 및 단편영화와 관련된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감축’내용을 담은‘박근혜 정부 시절 기재부‘2016년도 영화발전기금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붙임자료로 예산 심의 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번 확정된 예산 정부(안) 결과만 놓고 보자면, 영진위가  여전히‘블랙리스트 정권’에 그 방향성이 맞춰져 있음을 보여준다.

전국독립영화정책네트워크에 연명한 단체들과 독립영화인들은 현재의 영진위 내부 구성원이 진정성 있는‘독립영화 진흥정책 혁신’을 협의하기에 공신력과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판단,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공작정치에 부역한 책임있는 자들을 철저히 진상규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영화진흥위원회로 조속히 재편하라! 
 



2017년 9월 19일
전국독립영화정책네트워크

 

File
Tag
 
댓글 (0)
  검색
후원하기 뉴스레터 웹스토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