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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우리는 관료출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명을 우려하며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대할 혁신적인 장관을 요구한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식 / 2019.03.28

 

우리는 관료출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임명을 우려하며 
문화예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확대할 혁신적인 장관을 요구한다! 



지난 3월 8일, 문재인 정부는 전면적인 부처 개각을 공표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참여정부 당시 문화관광부 차관을 지낸 박양우 후보자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지명하였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박양우 내정자에 대하여 “문화예술과 관광분야를 두루 경험하고 차관까지 역임한 관료 출신”이며 “문체부의 조직과 업무 전반에 능통하며 빠른 상황판단은 물론 뛰어난 정책기획력과 업무추진력으로 정평”이 난 인사라 소개하였다. 동시에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 등 복잡한 현안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인재이며,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후속 대응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시기 문화예술계에 닥쳤던 블랙리스트 문제가 얼마나 엄중했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016년 밝혀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는 청와대와 국정원,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를 비롯한 관료들의 합작으로 발생한 중대한 범죄 행위였다. 극소수의 양심 있는 인물을 제외한 대다수의 정부 관료들은 부당한 정권의 지시에 협력하며 국가폭력의 공범으로 전락했다. 이 과정에서 영화인을 비롯한 많은 예술인들의 피해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두고 재발 방지 및 새로운 정책 수립을 약속했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블랙리스트 가해에 동참한 관료에 대한 처벌은 형식적 수준에 그쳤고 사과는 더디고 미온적이었으며 무엇보다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보았던 예술인들의 삶은 여전히 피폐하다. 예술인들은 특별법 제정 등 후속조치를 요구하였지만 현재까지 이행되고 있지 않다. 블랙리스트 사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또한 우리는 “문화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에 의문을 제기한다. 2018년 정부는 중장기 문화정책안으로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며 혁신에 의지를 보여주는 듯했지만, 현장에 있는 우리는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의 현재 사업정책을 보았을 때에도 정부의 기조는 여전히 산업 중심에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하여 정부가 해당 인물의 적정성을 판단한 것과 달리, 19대 대선캠프에 참여한 보은 인사라는 지적과 독과점 환경 가운데 특정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였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화전반의 수직독과점 문제는 오랫동안 누적되어 왔고 이로 인해 발생한 불공정 환경 개선은 새로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문재인 정부가 관료 출신이며 대기업의 이해를 대변해 온 인사를 중요한 시기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 내정했다는 것은 문화예술인과 영화현장의 절박함을 외면한 조치이다. 현재 문화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화예술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며 산업에 있어 불공정 거래를 적극적으로 규제해야 하고 블랙리스트를 낳은 문화행정을 과감하게 혁신하는 것이다. 


우리는 허울 좋은 관료 출신 전문가를 경계한다. 더불어 향후 영화정책에 있어 문화예술적 가치보다 산업적 가치가 앞서는 것을 우려한다. 우리는 참여와 협치가 보장되는 문화 정책을 구축하고 진정으로 문화예술 생태계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관 후보를 요구한다. 또한 지난 정권에서 문화예술인들이 겪은 고통을 경청하며 당장의 산업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영화를 비롯한 문화예술의 다양성을 진정으로 확대할 장관을 원한다. 문재인 정부는 무엇보다 추운 겨울밤 텐트 농성까지 감행하며 새로운 문화 행정을 요구했던 독립영화인들과 문화예술인의 치열한 요구를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9년 3월 28일

(사)한국독립영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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