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영화진흥을 위한 영화발전기금이어야 한다!”

- 영화발전기금 2011년 예산안의 재편성을 요구한다 -

1.

지난 6월 말, 2011년도 영화발전기금(이하 기금) 예산안이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에서 의결되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를 거쳐 현재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계류중에 있다. 내년 한국 영화산업의 살림을 책임지게 될 지출예산의 규모는 약 420억원으로 책정되었다.

문제는 2011년도 영화발전기금 예산안의 내용이다. 다시 말하면 영화진흥정책의 방향성이다.

2.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주요 지원사업과 투자조합 사업이 전면적으로 폐지 또는 축소되었다는 점이다. 예술영화, 독립영화, 마스터영화, 기획개발 등 대표적인 직접지원 사업들은 완전 폐지되었고, 타 콘텐츠산업 분야와 연계한 펀드 운영 등으로 투자조합 사업 및 출자액의 규모도 절반 가까이 줄었다.

가장 대표적인 항목인 제작지원의 경우, 사업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인건비 지원으로의 전환과 장비대여 등의 현물지원을 강화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그러나 폐지된 사업들은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예술영화 및 독립영화의 제작환경을 유연하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해왔다. 또한 지원작품을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기획의도, 시나리오, 제작계획 등 전방위적인 기준을 통한 합리적인 심사가 가능했다. 문화부가 지적하듯이 사업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심사를 그릇되게 운용한 것이 문제이다.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인건비 지원’으로만 지원사업을 한정시키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인건비 지원사업이 폐지된 다른 사업의 효과를 대신할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하다. 인건비 지원사업은 투자자본에게 “인건비는 어차피 영진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제작비 항목에서 빼도 된다”라는 그릇된 방향으로 영화산업 투자를 유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당장 지원대상이 될 영화들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할 것인가? 단지 ‘인건비’라는 기계적인 항목에만 한정지어 지원할 요량이라면, 선착순이라도 시킬 작정인가!

투자조합 사업에 대한 출자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도 짚고 넘어갈 사안이다. 투자 경색이 심각한 상황에서 투자조합 사업을 절반 가까이 줄이는 것은 급격한 투자위축을 조장하는 것이다.

3.

이외에도 영화산업의 근간을 조성하고 정책적 토대를 다지기 위한 연구사업과 한국영화의 저변 확대와 성장에 기여하는 민간단체지원사업예산도 대폭 삭감되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명목상의 대안조차 없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렇게 폐지되는 사업들을 대신하여 제시된 “독립영화관람료지원사업”같은 신규사업들이 단지 생색내기용으로, 혹은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서, 혹은 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할 정도로 그 의도가 불순하다.

4.

총괄적으로 2011년도 예산안을 분석해보면, 영화다양성사업분야는 전년대비 56% 감액, 영화산업분야는 전년대비 37% 감액, 영화인프라사업분야는 전년대비 71% 증액되었다. 사업분야별(다양성:산업:인프라) 비중도 2010년 2.5:4:3.5 수준에서 1:3:6 수준으로 급격히 변경되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1년도 예산안이 의미하는 바는 영진위의 업무를 시설운영 등의 인프라사업으로 제한한다는 것이다. 이는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되는 영진위의 법적 책무를 사실상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5.

영화발전기금은 영화관람료의 3%, 대략 연간 300억원을 주요한 수입으로 하고 있다. 명목상 영화관람료에 부가된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영화인들의 피와 땀의 일부를 출연하는 것이다. 영화발전기금은 영진위나 문화부의 쌈지돈이 결코 아니다. 영화발전기금은 한국 영화의 진흥을 위해 영화인들이 모아낸 소중한 재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 진흥과 무관한, 아니 오히려 퇴보를 조장하는 사업들로 예산을 편성한 것에 대해 영화인들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다.

독자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여 한국영화의 진흥을 이끌어야 할 영진위가 이번 예산안을 의결한 것은 스스로의 존재를 실추 시키는 것이기에, 영진위와 영진위원들은 영화인 앞에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6.

2011년도 영화발전기금 예산안은 ‘영화발전기금’이 아니라 ‘영화퇴보기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현재의 예산안이 별다른 수정없이 최종적으로 승인된다면, 한국영화는 앞으로 ‘잃어버린 30년’을 구슬프게 불러야 할지도 모를 일이다.

영진위와 문화부는 지금이라도 ‘한국영화 진흥’이라는 본연의 정체성을 다시금 되새기면서 합리적인 기금 활용을 위해 예산안을 새로 편성해야 한다.

201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