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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내정철회를 촉구한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소식 / 2010.08.25

[공동성명]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내정철회를 촉구한다
 


지난 8월 8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장관으로 내정된 신재민 후보자의 불법과 비리가 연일 드러나고 있다. 8월 24일에 있었던 청문회에서도 드러났듯이 ‘탈세 및 탈루,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부인 위장취업, 특수활동비 유용’ 등 끝도 없이 이어지는 불법과 부도덕한 행위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일 뿐 아니라 한 나라의 문화행정을 이끌어 나갈 문화부의 수장이 될 자격이 결코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 자리에 앉은 신재민 후보자는 자신의 막대한 과오와 잘못에 대해 “억울하게 주어진 의혹”이라며 청문회를 통해 해명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우리 문화예술인들은 신재민 후보자의 각종 탈법적이고 부도덕한 의혹들이 국민정서에 가장 반하는 내용들인 바, 반성이나 해명으로 끝날 사안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다. 이에 우리는 신재민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거나, 청와대가 후보자 내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신재민 내정자는 21세기 문화의 시대를 이끌어 나갈 문화행정 수장이 될 전문성도 도덕성도 갖추고 있지 않다. 공직자의 기본이 되어야 할 도덕성은 이미 청문회에서 밝혀졌듯이 최악의 상황임이 확인되었다. 문화행정 수행 능력 역시 최하임을 지난 문화부 차관 시절에 확인한 바 있다. 문화부 차관으로 재임하던 기간 동안 오로지 지시와 통제만 내세우며 벌인 막장문화행정으로 인해 한국문화예술계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크게 훼손되었다. 신재민 후보자는 또한 차관 시절, YTN 구본홍 낙하산 사장 문제,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등에도 관여하며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야욕에 하수인을 자처한 바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파행, 한국예술종합학교 감사 사태, 국립오페라합창단 사태, 국립극단 법인화 사태, 영화진흥위원회 사태 등 그가 1,2차관 시절에 야기했던 수많은 문화행정의 파행이 여전히도 한국문화예술계에 상처와 치욕으로 남아있다. 

이러한 파행을 저질렀던 그가 문화부 장관 내정자가 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수치다. 또한 우리는 그간의 행적을 볼 때, 신재민 후보자가 과연 문화의 시대에 이념, 당파, 이권으로부터 자유로운 다양한 문화정책과 창의적인 문화행정을 펼칠 적임자인지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도덕성의 측면에서, 행정수행능력의 측면에서 기본적인 자질이 없는 사람이 한 국가의 문화전반을 총괄하는 문화부 장관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현재 한국문화예술계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지난 2년 6개월 동안 유인촌-신재민 체제 하의 막장문화행정이 한국문화예술계에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금 문화예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은 서둘러 시행해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신재민 후보자에 대한 장관 내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신재민 후보자는 새로운 문화정책과 행정의 수장이 아니라, 오히려 잘못된 문화행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할 사람이다. “무책임하고, 무능력하고, 부도덕한” 신재민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청와대의 내정철회를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한다.

2010년 8월 25일


(사)인디포럼 작가회의,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project space LAB39, 공공노조 전국애니메이션지부, 문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예술과 도시사회 연구소, 우리만화연대, 한국독립영화협회, 한국작가회의, 희망의노래 꽃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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