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의 달라진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지난 9월 28일, 영화음악저작권대책위원회(영대위)와 (사)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련)이

달라진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음실련의 달라진 영화음악 사용료 징수 규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내용의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합의서 내용을 자체 편집하였습니다.)

 

 

* 기존 징수 규정

제15조(영화 등 영상물의 사용료) 영화관 등에서 상영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영상물의 곡당 복제사용료는 다음의 가격에 지분율을 적용한다. <단위 : 만원> 사용량에 따른 구분 5초 이상 1분 미만 1분 이상 5분 미만 5분 이상 일반 상업영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저예산 독립영화 (순제작비 4억원 미만) 20만원 40만원 60만원 영화제 출품 4만원 8만원 12만원

 

 

 

* 개정된 징수 규정

 

1) 상업영화

상업용 음반 제작에 참여한 실연자의 복제•배포•전송 등 저작재산권을 일괄적으로 허락하는 곡당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 150만원 + ( 13,500원 × 0.6 × 개봉 첫날 스크린 수 × 조정계수 ) } × 지분율

 

2) 순제작비 10억 미만

{ 2만원 × 지분율 }로 한다.

 

3) 영화제 상영작

{ 1만원 × 지분율 }로 한다.

 

4) 공통 (저작인격권)

연합회와 영대위는 영화에 사용된 상업용 음반의 제작에 참여한 실연자의 저작인격권 보호를 위해 노력하며,

영화의 크레딧에 성명(또는 예명)이 정확하게 표기되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도록 한다.

 

 

[주요 개정 내용]

1. 한 번의 이용허락으로 복제 뿐만 아니라 배포와 전송에 대해 일괄 허락

2. 제작비 10억 미만 영화와 영화제 상영작에 대한 사용료 대폭 할인

3. 영화업계의 음악 실연권 처리 교육 및 성명 표시

* 음실련 네이버 블로그 참조

 

 

* 조정계수

한국영화 전체 매출액 중 한국영화 온라인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정한다.

(매출액 자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시장경쟁상황 평가>에서 발표한 최근 3개년도를 기준으로 한다.) 단, 2016년 적용 조정계수는 8.45%로 한다.

조정계수 확정을 위한 근거자료와 산출식은 조정계수 산출근거에 기초하여 매년 확정한다.

 

* 개봉 첫날 스크린 수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공표된 개봉 당일 상영 스크린 수를 의미한다.

(1일 1회 이상 상영된 모든 스크린을 집계)

 

* 지분율

각 상업용 음반에 따른 연합회 신탁회원의 권리비율을 의미한다.

 

 

** 영화음악실연자연합회 : http://www.fkmp.kr/ (02-745-8286)

 

* 관련 기사 (기사 제목을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1) 전자신문(9.28) : 음실련과 영화계 영화 속 음악 삽입 합의…온라인 플랫폼 어려움 해소

2) 아크로팬(9.29) : 영화에 사용되는 음악에 대한 음실련-영대위 실연권료 합의

3) 국제뉴스(9.29) : '음실련-영대위' 실연권료 합의